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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다솜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99-1 이편한세상 상가 2층 70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이편한세상 상가 2층 70호
위도(latitude): 35.098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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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99-1 e편한세상 명지 104동 1층 69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e편한세상 명지 104동 1층 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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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99-1 e편한세상 명지 2층 53-55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e편한세상 명지 2층 53-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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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피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99-1 e편한세상 명지 비주거시설동 2층 73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e편한세상 명지 비주거시설동 2층 73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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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부부가 법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이혼 조건에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인 반면,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혼은 합의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강제 집행력이 있으나, 협의이혼은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이혼 의사 확인 신청 시 반드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도 사실상 부부 공동 생활을 통해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의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분할합니다. 다만, 혼인 무효와는 달리 소급효가 없으므로 재산분할 범위 설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